안녕하세요,
체납세금 해결 전문 허재홍 세무사입니다.
체납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남편(아내)이 세금을 못 냈는데, 제 명의 집이나 통장까지 압류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고, 실무에서는 이 예외 때문에 배우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원칙과 예외, 그리고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칙: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세금 체납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은 체납자 본인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도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배우자 명의의 예금·보험·자동차 등은 남편이나 아내의 체납만을 이유로 곧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① 집 안의 살림살이 – 부부공유 동산
가장 흔한 예외가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입니다.
민법은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48조 제4항은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유가증권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체납자의 집에 수색을 나오면 TV, 냉장고, 가구, 귀금속 등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건 내 돈으로 산 내 물건"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일단 공유재산으로 보아 압류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만 사용하는 공간에 별도로 보관된 물건까지 함부로 수색·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범위를 두고 조세심판원에서 다툰 사례도 있습니다.
3. 예외 ② 체납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 사해행위취소
실무에서 배우자에게 가장 큰 피해가 생기는 유형입니다.
세금이 나올 것을 알았거나 이미 체납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이나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매매·재산분할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면, 세무서는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그 재산을 체납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배우자 명의였던 재산이 결국 체납세금 징수에 쓰이게 됩니다.
또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를 알면서 도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세금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4. 예외 ③ 이름만 배우자 명의인 재산 – 명의신탁
등기·예금 명의는 배우자이지만 실제 자금 출처와 관리·사용이 체납자인 경우, 세무서는 이를 체납자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징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금 출처와 실질 소유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배우자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납세금을 대신 낼 의무(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청산인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지게 됩니다.
다만 체납 법인의 주식을 부부가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 판단 시 친족 지분이 합산되어 배우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6. 배우자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소유권 입증 자료부터 확보 —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배우자 본인의 소득 자료, 혼수·혼인 전 취득 증빙 등 "배우자 본인의 돈으로 산 물건"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서에 소유권 주장 및 압류해제 요청 — 국세징수법은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무서는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고충민원·조세불복 활용 —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충민원,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체납세금 자체를 점검 — 오래된 체납이라면 **징수권 소멸시효(5년, 5억 원 이상은 10년)**가 이미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 — 재산 이전 시점, 대가 지급 여부, 체납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맺음말
배우자의 체납 때문에 내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그러나 집 안 동산처럼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이나, 체납 이후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실제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포기하기 전에 소유 관계와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렉트 세무회계는 체납세금 소멸시효, 압류해제, 조세불복 사건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배우자 재산 압류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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