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프트웨어 개발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코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IT개발업 업종코드별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개발 일을 하니 당연히 감면 대상일 거라 생각했는데, 업종코드가 940909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감면 대상인 정보통신업에 속하지만, 인적용역 코드로 등록하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감면은 실제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어도, 코드와 실질이 다르면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넘어옵니다. 감면율은 회사 규모와 본점 소재지로 정해지고 과세연도별 한도는 1억 원이니, 업종코드와 매출 구분부터 맞춰 두셔야 해요.
1. 같은 개발 일인데 업종코드 때문에 감면이 빠지는 이유
940909처럼 940으로 시작하는 코드는 인적용역, 즉 사업장 없이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 자영업 코드입니다. 특별세액감면은 업종을 법으로 정해 두었는데 인적용역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서, 같은 개발 일을 해도 이 코드로는 감면을 받기 어려워요.
반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처럼 72로 시작하는 정보통신업코드는 감면 대상입니다. 정보통신업 중 빠지는 건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정도라서 개발,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SaaS 대부분이 포함되죠.
프리랜서 개발자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3%를 떼고 대가를 받으면 지급처가 인적용역으로 지급명세서를 내기 때문에, 본인이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으면 감면 업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면 개발 용역에 부가세가 붙지만, 기업 고객이라면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받아 내면 되고 서버·장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술·강연용 면세 인적용역 코드로 일반 개발 용역을 신고하면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2. 감면율은 회사 규모와 본점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업종코드를 맞췄다면 다음은 감면율입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수도권에 있는지에 따라 다음처럼 정해져요.
수도권 중기업은 원칙적으로 감면이 없지만,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이라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개발사가 규모가 커져 중기업이 되어도 감면이 끊기지 않는 이유죠. 정보통신업의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이고, 법인 본점이 수도권이면 지방 지사가 있어도 모두 수도권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수도권 소기업 개발사의 산출세액이 4,000만 원이라면
정보통신업 코드: 4,000만 원 × 20% = 800만 원 감면
940909 코드: 감면 0원
5년이면 4,000만 원 차이
업종코드 하나로 매년 800만 원이 오가는 셈이라, 지난 5년 동안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연도별 1억 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줄면 1명당 500만 원씩 한도가 줄어들어요.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3. 매출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나눌까?
감면은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니라 감면 업종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IT 회사는 매출이 한 종류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매출 유형마다 업종을 나눠 봐야 해요.
수탁 개발, 유지보수, 자체 소프트웨어 판매, SaaS 구독료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나 정보서비스업으로 감면 대상입니다.
앱 안의 광고 수익은 광고업으로 볼지 정보서비스업으로 볼지 따져야 하고, 쇼핑몰·중개 플랫폼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낮거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교육, 컨설팅, 인력 파견도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개발자를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계약이 실제로는 인력 파견에 가깝다면 업종 판단이 문제가 됩니다.
이자, 임대료, 자산 처분이익은 처음부터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죠.
이렇게 감면 업종과 아닌 업종이 섞여 있으면 장부를 나눠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서버비나 사무실 임차료처럼 함께 쓰는 비용은 매출 비율 등으로 나눕니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감면이 통째로 부인되거나 감면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4. 창업감면, 연구개발비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창업 후 5년 동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특별세액감면보다 감면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둘은 같은 소득에 중복되지 않아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올해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 기준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으로 바뀌어 청년 창업은 비수도권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가 적용되고,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5억 원 한도가 새로 생겼어요.
창업감면 5년이 끝나면 다음 해부터 특별세액감면으로 넘어가니, 처음부터 정보통신업 코드로 등록해 두면 두 감면을 끊김 없이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같은 업종을 이어받은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 인력이 많은 회사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장 큰 절세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으면 중소기업은 연구 인력 인건비 등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거든요. 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이 제한되니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해 고르셔야 합니다.
마치며,
세무조사에서는 업종코드보다 실제로 개발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발을 대부분 외주로 맡기고 영업만 하는 구조라면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검수확인서, 소스코드 저장소 기록, 개발 인력 구성이 감면의 근거가 되거든요. 이 자료를 과세연도별로 묶어 5년 동안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도, 감면을 받은 뒤 업종 실질 문제로 추징당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