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세금계산서 작업진행률, 서초세무사가 정리한 건설업 공급시기와 수익 인식 시기
기성금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서초세무사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건설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과 수익을 잡는 시점이 달라서 결산 때마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부가세는 계약 형태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장부에서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로 맞추면 되니, 기성 청구액을 그대로 매출로 잡지 않으셔야 합니다.
1. 계약 형태별 기성금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기성금세금계산서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계약 형태별 공급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했지만 지급일을 적지 않았다면, 기성 검사를 거쳐 기성고가 결정되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반대로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 지급 약정이 아예 없으면 공사가 끝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니, 계약서의 기성 확정 절차 문구가 곧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정하는 셈이죠.
실무에서는 발주처가 기성 검사를 늦게 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 요청일과 검사 완료일을 공문이나 메일로 남겨 두면 공급시기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2. 발급 시기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
발주처가 대금을 늦게 줘도 '받기로 한 때'가 지났다면 기성금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을 이유로 발급을 미루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붙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 2%가 붙습니다.
거꾸로 너무 일찍 발급해도 문제가 됩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채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건축주와 분쟁이 생기기 쉽거든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어 둔 경우처럼 선발급 특례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공사금액 변경이나 설계변경, 감액은 사유가 생긴 날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의 기성 확정과 별개로 하도급 계약의 지급 조건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니, 원도급 기성이 늦어진다고 하도급 세금계산서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3. 작업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용역이라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 수익을 인식합니다.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는 준공 때 한꺼번에 수익을 잡는 인도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인도기준을 택한 중소기업이라도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공사가 생기면 그 공사는 진행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니, 공사별로 기준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진행률은 사업연도 말까지 들어간 누적 공사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눠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ex) 계약금액 15억 원, 총예정원가 12억 원인 공사에서 첫해 원가가 4억 8,000만 원 들었다면
- 작업진행률: 4억 8,000만 원 ÷ 12억 원 = 40%
- 첫해 공사수익: 15억 원 × 40% = 6억 원
- 같은 해 기성 청구액이 5억 원이면: 6억 원 − 5억 원 = 1억 원을 미청구공사(자산)로 계상
반대로 기성 청구액이 7억 원이었다면 1억 원은 초과청구공사(부채)가 됩니다. 기성금세금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잡으면 진행률과의 차이만큼 법인세 귀속 연도가 틀어지니, 결산 때 진행률 수익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4. 진행률을 지키는 원가 관리와 소명 자료
진행률은 분모인 총예정원가가 정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자재값 상승으로 예정원가가 바뀌면 진행률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처음 견적 그대로 두면 수익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데요. 총예정원가를 분기마다 현장 담당자와 함께 다시 점검해 두면 결산 때 급하게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현장 간 원가를 옮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난 현장의 원가를 손실 현장으로 옮기면 두 현장의 진행률이 모두 왜곡되고 공사별 손익도 실제와 달라지며,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 됩니다.
공용 자재를 여러 현장에서 나눠 쓴다면 사용량 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를 현장별 원가 대장에 처음부터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진행률 소명 요청에 대비할 자료는 공사별로 묶어 두면 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갱신 이력이 담긴 총예정원가 산정내역서, 현장별 원가 대장, 기성청구서와 기성검사확인서,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한 묶음이에요. 이 묶음이 있으면 세무서가 진행률 산정 근거를 물어도 계약별로 바로 답할 수 있고, 외부 감사나 금융기관 제출 자료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충당부채는 회계상 설정해도 세무상 손금이 되지 않고 실제 지출할 때 손금이 되니, 세무조정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마치며,
결손이나 가지급금이 쌓이면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질자본금 평가에서 차감되어, 진행률 결산이 등록 유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초세무사로서 결산 때 함께 보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사업연도 말 진행률과 기성 청구액의 차이 하나만 정확히 맞춰 둬도 법인세 귀속 오류로 생기는 과소신고가산세 10%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