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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세금계산서 작업진행률, 서초세무사가 정리한 건설업 공급시기와 수익 인식 시기

셀렉트세무회계 세무전문가조회수 3

기성금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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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세무사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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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과 수익을 잡는 시점이 달라서 결산 때마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부가세는 계약 형태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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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준의 차이는 장부에서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로 맞추면 되니, 기성 청구액을 그대로 매출로 잡지 않으셔야 합니다.


​1. 계약 형태별 기성금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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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세금계산서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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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별 공급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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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했지만 지급일을 적지 않았다면, 기성 검사를 거쳐 기성고가 결정되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반대로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 지급 약정이 아예 없으면 공사가 끝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니, 계약서의 기성 확정 절차 문구가 곧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정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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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발주처가 기성 검사를 늦게 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 요청일과 검사 완료일을 공문이나 메일로 남겨 두면 공급시기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2. 발급 시기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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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대금을 늦게 줘도 '받기로 한 때'가 지났다면 기성금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을 이유로 발급을 미루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붙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 2%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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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너무 일찍 발급해도 문제가 됩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은 채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건축주와 분쟁이 생기기 쉽거든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어 둔 경우처럼 선발급 특례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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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변경이나 설계변경, 감액은 사유가 생긴 날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의 기성 확정과 별개로 하도급 계약의 지급 조건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니, 원도급 기성이 늦어진다고 하도급 세금계산서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3. 작업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용역이라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 수익을 인식합니다.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는 준공 때 한꺼번에 수익을 잡는 인도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인도기준을 택한 중소기업이라도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공사가 생기면 그 공사는 진행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니, 공사별로 기준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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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은 사업연도 말까지 들어간 누적 공사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눠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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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계약금액 15억 원, 총예정원가 12억 원인 공사에서 첫해 원가가 4억 8,000만 원 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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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진행률: 4억 8,000만 원 ÷ 12억 원 = 40%

- 첫해 공사수익: 15억 원 × 40% = 6억 원

- 같은 해 기성 청구액이 5억 원이면: 6억 원 − 5억 원 = 1억 원을 미청구공사(자산)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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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성 청구액이 7억 원이었다면 1억 원은 초과청구공사(부채)가 됩니다. 기성금세금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잡으면 진행률과의 차이만큼 법인세 귀속 연도가 틀어지니, 결산 때 진행률 수익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4. 진행률을 지키는 원가 관리와 소명 자료


진행률은 분모인 총예정원가가 정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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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이나 자재값 상승으로 예정원가가 바뀌면 진행률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처음 견적 그대로 두면 수익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데요. 총예정원가를 분기마다 현장 담당자와 함께 다시 점검해 두면 결산 때 급하게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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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 원가를 옮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난 현장의 원가를 손실 현장으로 옮기면 두 현장의 진행률이 모두 왜곡되고 공사별 손익도 실제와 달라지며,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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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자재를 여러 현장에서 나눠 쓴다면 사용량 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를 현장별 원가 대장에 처음부터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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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 소명 요청에 대비할 자료는 공사별로 묶어 두면 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갱신 이력이 담긴 총예정원가 산정내역서, 현장별 원가 대장, 기성청구서와 기성검사확인서,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한 묶음이에요. 이 묶음이 있으면 세무서가 진행률 산정 근거를 물어도 계약별로 바로 답할 수 있고, 외부 감사나 금융기관 제출 자료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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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충당부채는 회계상 설정해도 세무상 손금이 되지 않고 실제 지출할 때 손금이 되니, 세무조정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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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나 가지급금이 쌓이면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질자본금 평가에서 차감되어, 진행률 결산이 등록 유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초세무사로서 결산 때 함께 보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사업연도 말 진행률과 기성 청구액의 차이 하나만 정확히 맞춰 둬도 법인세 귀속 오류로 생기는 과소신고가산세 10%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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