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공제 결손금소급공제, 적자 난 해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주의점
결손금소급공제 및 이월결손금공제
안녕하세요. 서초세무사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사업 초기나 경기가 나빴던 해에 적자가 났다면 그 숫자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은 적자를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결손금공제와, 중소기업이 직전 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장부를 쓰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결손금에만 열려 있어서,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소홀히 하면 그 결손금은 쓸 수 없게 되는데요. 공제 기간과 한도, 순서를 알고 있어야 몇 년 뒤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이 달라집니다.
1. 이월결손금공제, 기간과 한도부터 보면
결손금의 기준은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아니라 세무상 결손금이에요. 익금과 손금을 세무조정한 뒤 남은 금액이 결손금이 되기 때문에, 회계상 적자 3억 원이 세무상으로는 2억 원으로 줄어드는 일도 흔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결손금은 발생 시기에 따라 공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10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15년
공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그해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지만,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20%에는 이익이 난 해에도 법인세가 붙습니다.
두 해 이상 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이 기한 만료로 사라지지 않도록 연도별 발생액과 사용액, 잔액을 표로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생긴 결손금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돼 2026년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2. 계산으로 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중소기업 법인이 2024년에 3억 원 적자를 내고, 2025년 1억 원, 2026년 4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결손금이 없었다면 2026년 과세표준 4억 원에 대한 법인세는 얼마일까요?
2억 원 × 10% = 2,000만 원
2억 원 × 20% =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이월결손금공제 덕분에 4,000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같은 회사가 일반 법인이라면 2025년에는 소득의 80%인 8,000만 원만 공제돼 2,000만 원에 법인세가 붙고, 2026년에는 남은 2억 2,000만 원이 한도 3억 2,000만 원 이내라 모두 공제되는데요.
결손금 총액이 같아도 일반 법인은 세금이 한 해 먼저 나오는 셈이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부터 정확히 따져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결손금소급공제, 작년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작년에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는데 올해 큰 손실이 났다면, 중소기업은 올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공제가 미래 이익을 기다리는 방식이라면, 결손금소급공제는 지금 바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자금 사정이 급할 때 힘이 되어 줍니다.
적용 요건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일 것(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외 중소기업 사업)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있었을 것
결손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했을 것
결손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할 것(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로는 신청 불가)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직전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에 세율을 다시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해 과세표준 3억 원으로 법인세를 냈는데 올해 결손금이 2억 원이라면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직전 해 법인세: 2억 원 × 9% + 1억 원 × 19% = 3,700만 원
결손금 반영 후: (3억 원 − 2억 원) × 9% = 900만 원
환급액: 3,700만 원 − 900만 원 = 2,800만 원
소급공제로 쓴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지므로, 올해 환급과 내년 이후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내년 이후 이익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것 같다면 이월공제, 당장 운영자금이 급하다면 소급공제 쪽으로 기웁니다.
4. 결손금을 잃게 만드는 실수
결손금은 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돼 있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결손금부터 확정하는 절차가 먼저 따라옵니다. 결손금을 잃는 대표적인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추계 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거나 추계로 결정되면 과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함
기한 만료: 2019년 이전 결손금은 10년이라 올해나 내년에 소멸하는 금액이 있는지 점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음
가공 경비: 세무조사에서 경비가 부인되면 결손금도 함께 줄어듦
개인사업자라면 추계 문제가 특히 크죠. 적자가 났는데 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적자가 예상되는 해일수록 간편장부 이상의 장부를 써야 결손금이 남습니다.
마치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16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번 사업연도가 마지막 공제 기회입니다.
법인세 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연도별 결손금 잔액과 소멸 시점을 뽑아 표로 정리해 두고, 올해 적자가 예상된다면 내년 3월 신고 전에 결손금소급공제와 이월공제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