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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공제 결손금소급공제, 적자 난 해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주의점

셀렉트세무회계 세무전문가조회수 2

결손금소급공제 및 이월결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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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세무사 셀렉트 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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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나 경기가 나빴던 해에 적자가 났다면 그 숫자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은 적자를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결손금공제와, 중소기업이 직전 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장부를 쓰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결손금에만 열려 있어서,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소홀히 하면 그 결손금은 쓸 수 없게 되는데요. 공제 기간과 한도, 순서를 알고 있어야 몇 년 뒤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이 달라집니다.


1. 이월결손금공제, 기간과 한도부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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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의 기준은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아니라 세무상 결손금이에요. 익금과 손금을 세무조정한 뒤 남은 금액이 결손금이 되기 때문에, 회계상 적자 3억 원이 세무상으로는 2억 원으로 줄어드는 일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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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정된 결손금은 발생 시기에 따라 공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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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10년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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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그해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지만,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20%에는 이익이 난 해에도 법인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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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해 이상 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이 기한 만료로 사라지지 않도록 연도별 발생액과 사용액, 잔액을 표로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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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생긴 결손금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돼 2026년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2. 계산으로 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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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이 2024년에 3억 원 적자를 내고, 2025년 1억 원, 2026년 4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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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결손금이 없었다면 2026년 과세표준 4억 원에 대한 법인세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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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원 × 10% = 2,000만 원

  • 2억 원 × 20% = 4,000만 원

  • 합계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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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공제 덕분에 4,000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같은 회사가 일반 법인이라면 2025년에는 소득의 80%인 8,000만 원만 공제돼 2,000만 원에 법인세가 붙고, 2026년에는 남은 2억 2,000만 원이 한도 3억 2,000만 원 이내라 모두 공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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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총액이 같아도 일반 법인은 세금이 한 해 먼저 나오는 셈이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부터 정확히 따져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결손금소급공제, 작년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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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는데 올해 큰 손실이 났다면, 중소기업은 올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공제가 미래 이익을 기다리는 방식이라면, 결손금소급공제는 지금 바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자금 사정이 급할 때 힘이 되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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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건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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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일 것(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외 중소기업 사업)

  •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있었을 것

  • 결손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했을 것

  • 결손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할 것(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로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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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직전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에 세율을 다시 적용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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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전 해 과세표준 3억 원으로 법인세를 냈는데 올해 결손금이 2억 원이라면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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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해 법인세: 2억 원 × 9% + 1억 원 × 19% = 3,700만 원

  • 결손금 반영 후: (3억 원 − 2억 원) × 9% = 900만 원

  • 환급액: 3,700만 원 − 900만 원 = 2,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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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로 쓴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지므로, 올해 환급과 내년 이후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내년 이후 이익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것 같다면 이월공제, 당장 운영자금이 급하다면 소급공제 쪽으로 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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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손금을 잃게 만드는 실수


결손금은 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돼 있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결손금부터 확정하는 절차가 먼저 따라옵니다. 결손금을 잃는 대표적인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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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계 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거나 추계로 결정되면 과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함

  • 기한 만료: 2019년 이전 결손금은 10년이라 올해나 내년에 소멸하는 금액이 있는지 점검

  •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음

  • 가공 경비: 세무조사에서 경비가 부인되면 결손금도 함께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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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추계 문제가 특히 크죠. 적자가 났는데 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적자가 예상되는 해일수록 간편장부 이상의 장부를 써야 결손금이 남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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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16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번 사업연도가 마지막 공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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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연도별 결손금 잔액과 소멸 시점을 뽑아 표로 정리해 두고, 올해 적자가 예상된다면 내년 3월 신고 전에 결손금소급공제와 이월공제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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