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이름 좀 빌려줘. 금방 정리할게."
신용불량이나 세금 체납 이력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지인이나 가족이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의만 빌려준 쪽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명의대여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억울하게 명의만 빌려준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 고지서부터 날아옵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등록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과세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일단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세금을 고지합니다. 명의자에게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합산되면서 세 부담이 더 커지고, 실제로는 번 적도 없는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지된 세금을 실제 사업자가 대신 내주지 않으면 체납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명의자 본인의 체납이 됩니다. 앞서 체납 불이익을 정리해드린 것처럼 재산 압류와 공매,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 심하면 출국금지까지 명의자 본인의 이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의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정말 사업을 하려 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형사책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탈세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밝혀져 세금 자체를 떠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세금만 안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명의만 빌려줬다면, 구제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세금은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명의자 본인에게 있고, 그 입증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들을 보면 실제 사업자가 '이 사업은 내가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녹취록이나 진술, 실제 사업자가 체납세금의 일부라도 납부한 내역, 사전에 작성해둔 명의대여 계약서나 공증 등이 중요한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반대로 명의자 본인 이름으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 매출까지 그 계좌로 받았다면, 외견상 명의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한 것처럼 보여 입증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문제는 막연히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자료가 있고 없는지부터 꼼꼼히 정리한 뒤 조세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부탁을 들어줄 당시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세금과 신용, 형사책임까지 한꺼번에 떠안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행합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세금이 고지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실질사업자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명의대여로 인한 불복과 관련 절차를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으니, 현재 상황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의대여 긴급 상담문의: 010-3977-4520 (허재홍 세무사 직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