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 체납세금상담센터 조하나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대표님 개인 집이나 통장까지 바로 압류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세금체납이 곧바로 개인 재산 압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 그 선을 넘게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막연히 불안해 하시기보다 개인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요건을 알고 계시면 훨씬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법인 재산부터입니다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은 우선 법인 명의 재산으로 거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에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이 먼저 압류 대상이 되고, 대표님 개인 재산은 바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조건 하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법인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을 채우기 어렵고, 대표님이 출자 관계 등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의무가 확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개인 재산도 징수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 체납 상황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조건 둘, 개인이 직접 채무를 떠안은 경우
법인의 세금에 대해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셨거나 채무를 인수하신 경우에는, 법인 체납 그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개인 채무가 생긴 것이므로 개인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셋, 재산을 부당하게 옮긴 정황이 있는 경우
법인 재산을 대표님이나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채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별도의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체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표님의 집이나 예금이 자동으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자 비율과 경영 관여 정도, 보증이나 채무 인수 여부를 함께 살펴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라서 내 재산은 안전하다고 단정하시고 통지를 그냥 두시면,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동안 대응할 시점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이 체납하면 무조건 내 재산도 압류된다고 지레 겁먹고 불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체납이 대표님 개인 재산 압류로 이어지려면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개인 채무화, 부당한 재산 이전 같은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압류되는 것은 아니니,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인세 체납과 관련해 개인 재산이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받는지는 지분 구조, 경영 관여도, 보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체납 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면책 상담문의: 010-6830-8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