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렉트 세무회계 체납세금상담센터입니다.
체납 세금이 쌓이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에 따라 문턱이 세 번 있고, 문턱마다 겪게 되는 일이 다릅니다. 가상의 사업자 한 분이 세금 체납을 이어간다고 가정하고, 체납금액이 커질 때 일어나는 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체납 1년이 지나고 5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이 먼저 막힙니다
세금을 못 낸 채 1년이 지나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세무서가 체납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등록되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됩니다. 사업 자금이나 생활 자금을 융통하던 분에게는 가장 먼저 체감되는 불편입니다. 다만 체납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재난, 사업 손실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넘으면,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새로운 문턱이 나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고, 가진 재산으로는 세금을 받기 어렵거나 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금액만 넘는다고 일률적으로 걸리지는 않지만, 재산이 없다는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턱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납부 등으로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해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원에 이르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체납 1년이 지나고 합계가 2억 원 이상이 되면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와 체납 내용이 공개 대상이 됩니다. 여러 세목을 따로 보지 않고 합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1억 2천만 원과 부가세 9천만 원처럼 각각은 2억 원에 못 미쳐도 합치면 넘을 수 있습니다.
공개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가 가고 6개월 동안 소명하고 납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2억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에서 빠집니다. 안내서를 받으신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대응 기회입니다.
한 번에 다 못 내도, 전략은 있습니다
체납액 전부를 한꺼번에 정리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어느 문턱 아래로 내릴 수 있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억 원 선이 문제라면 50% 납부로 공개를 피할 수 있고, 5천만 원 선이 문제라면 그 아래로만 줄여도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턱마다 기준이 달라서, 한 선 아래로 내렸다고 다른 제재의 조건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체납이 이어지는 동안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계속 커진다는 점입니다. 어제 5천만 원 아래였던 체납이 오늘은 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낮은 문턱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높은 문턱에 닿는 시점이 당겨집니다. 한 제재가 풀렸다고 안심하다가 다른 제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체납 제재는 500만 원(신용정보), 5천만 원(출국금지), 2억 원(명단 공개)에서 각각 시작되고, 시간 조건과 제외·해제 사유가 다릅니다. 내 체납액과 체납 기간을 먼저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문턱부터 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체납이 어느 문턱까지 와 있는지는 세목별 금액과 체납 발생일을 나눠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가장 먼저 대비할 제재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면책 상담문의: 010-6830-8890